남원시 사립 박물관□미술관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

2021년 1월 19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. 4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21. 1. 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1. 1. 19.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제정이유

사립 박물관·미술관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·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·예술·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,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
나. 육성 및 경비지원, 신청 및 결정에 관한 규정(안 제4조 및 제5조)

다. 지원경비 관리 및 정산에 관한 규정(안 제6조 및 제7조)

라. 사무의 검사□감독에 관한 규정(안 제8조)

4.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

- 결 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제정안은 사립 박물관·미술관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·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·예술·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, 정의, 적용범위에 관한하여 규정하였고

- 안 제4조 및 제5조는 육성, 경비지원, 신청 및 결정에 관한하여 규정하였으며

-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원경비 관리 및 정산에 관한하여 규정하였음.

○ 사립 박물관□미술관은 비교적 소규모이지만 작품의 다양성을 띠고 있고 경영자의 높은 열정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국⋅공립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자율성⋅융통성⋅다양성 높음.

○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관광도시 남원의 이미지 제고 시킬 것으로 판단됨.

○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